2025년 6월 19일 이후 발표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과 관련한 정책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정부가 발표한 2025년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'소비쿠폰 지급 정책'이 시행됩니다. 본 글에서는 소득상위 10% 기준부터 지급 대상, 금액,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1. 소득상위 10% 기준
• 소득상위 10%는 건강보험료 납부액·소득정보를 종합해 산정하며, 전체 대상 인구 약 5,117만 명 중 상위 약 512만 명 수준입니다
• 1차 지급 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은 모두 동일하게 쿠폰 최소 15만 원을 받으며, 2차 추가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.
| 구분 | 월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| 월 건강보험료(지역가입자) | 추정 소득 수준 |
|---|---|---|---|
| 상위 10% | 약 240,000원 이상 | 약 270,000원 이상 | 연소득 약 1억 500만 원 이상 |
| 상위 5% | 약 310,000원 이상 | 약 340,000원 이상 | 연소득 약 1억 5천만 원 이상 |
| 상위 1% | 약 460,000원 이상 | 약 500,000원 이상 | 연소득 약 2억 원 이상 |
※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 수, 재산, 지역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위 표는 일반적인 추정값입니다.
2. 지급 대상 및 구간
- 소득상위 10%(약 512만 명): 1차에만 15만 원 지급
- 일반국민(하위 90%)(약 4,296만 명): 1차 15만 원 + 2차 10만 원 = 총 25만 원 지급
-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(약 38만 명): 1차 30만 원 + 2차 10만 원 = 총 4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(약 271만 명): 1차 40만 원 + 2차 10만 원 = 총 50만 원
- 농어촌 인구소멸지역(84개 시·군, 약 411만 명): 별도 2만 원 추가 지급
3. 지급 방식
- 형태: 지역화폐·선불카드·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형 중 선택 가능
- 1차 지급
- 기초수급자 40만 원, 차상위 30만 원, 일반 15만 원, 상위10% 15만 원
- 2차 지급:
- 일반국민·차상위·기초수급자 대상 10만 원 추가
- 단, 상위 10% 및 농어촌 특례자 제외
- 사용처: 지정 지역 내 전통시장·골목상권·소상공인 매장 등
→ 대형마트·백화점·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될 수 있음 - 사용기간: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내 사용 권장
4. 추진 일정
- 국무회의 의결: 2025년 6월 19일
- 국회 제출 예정: 2025년 6월 23일
- 국회 통과 시기: 이르면 7월 초 (국회 본회의)
- 1차 지급: 7월 중순 예상 (국회 통과 ~2주 후)
- 2차 지급: 상위 10% 선별 절차 마치는 즉시 실시
5. 신청 방법
• 온라인: 정부24, 지역화폐 앱, 카드사 플랫폼 등을 통해 신청 예정 •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가능성 있음 • 신생아 포함: 출생신고 기준 대상 포함
6. 예산 및 재원
전체 추경 예산은 총 약 20.2조 원(국비 10.3조 원, 지방비 포함 약 13.2조 원)이며, 이 중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약 11.3조 원 배정되었습니다 .
7. 추가 지원 정책
- 가전제품 환급: 에너지 1등급 제품 구입 시 10% 환급 (최대 30만 원)
- 숙박·영화·전시·공연 할인쿠폰 (780만 장 한정, 선착순 지원) 영화 6,000원 × 최대 4매, 전시 3,000원, 공연 1만 원, 숙박 2만~3만 원 할인
- 소상공인 채무조정: 7년 이상 장기 연체, 5,000만 원 이하 빚 대상 채무 탕감 및 배드뱅크 설립
-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: 지자체별 최소 7~10% → 전국 최소 10%, 소멸지역 최소 13~15% 할인율 적용
8. 효과 및 전망
• 정부는 내수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,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직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. • 반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,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. • 특히 소득상위 10% 대상자 입장에서는 추가 금액이 적어 실질 소비 유인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.
